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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를 위한 교사들의 갑론을박이 가득했던 세종로
등록일 2017-12-06 오후 2:14:24 조회수 456
E-mail koofa@koofa.kr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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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현장교원 토론회’에서 교육행정가들과 전국의 교사들이 학교자치에 대한 뜨거운 갑론을박이 이뤄졌다.

 


 

3시간여 동안 이뤄진 토론회장은 △학교자치의 개념 및 의의 △현장이 체감하는 학교자치의 장애 요인 △분야별로 논의결과 종합‘바람직한 학교자치 모델 도출’ 등 시도교육청이 추천하거나 참여를 희망한 교원 170여명의 뜨거운 열기가 토론회장을 넘어 세종로 넘쳐나고 있었다.

3시간여의 설전을 벌인 교사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메모지에 적어 행사장 좌우에 전시를 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 해체’, ‘학부모 교육도 학교에서는 너무 큰 업무~줄여야’, ‘학부모 동원교육 폐지’, ‘행정업무에 선생님을 빼앗긴 것 같다’, ‘한 방향적 업무전달ㅠㅠ’, ‘학교급식 메뉴 학생들이 정하도록 해주세요!’ 등등 갖가지 사연들이 전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김상곤 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경기도 이재정, 부산광역시 김석준, 세종특별자치시 최교진,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들이 학교자치에 대한 교사들의 아우성들을 담아 갔다.

 


 

이재정 교육감은 토론회가 끝나고 총평을 하면서 “이것은 정말 학교와 선생님에게 돌아가야 할 권한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교육자치의 핵심이 아닐까 한다”면서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권의 하나라고 믿으며 교육과정을 학생과 교사가 자유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민주국가나 교육자치를 이야기 할 때 결국은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이런 단위의 기능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우리는 수직적 기능인 감독과 지시, 통제, 평가로 현재까지 왔는데 정말 이렇게 가야만 하는 것이냐하는 고민과 근본적 수술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저는 경기도교육감으로 지난 3년을 넘게 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왜 교육청이 사업을 할까?’라는 생각 이었다”고 설명하고 “교육청이 사업을 하면 교육지원청이 바빠지고, 교육지원청이 바빠지면 학교현장은 더 바빠진다”면서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든 덜어보고자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교육청의 각 과에서의 일방적인 사업을 다 없애는 걸로 원칙을 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을 보더라도 국장급들은 오전 정도 근무 하고 오후에는 다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예를 들고 “거기서부터 정책이 나오는 것이지 데스크에 앉아서 컴퓨터를 두드리면서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며 “교육청의 장학사 장학관이 현장에 나가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 학부모의 이야기를 담아와야 현장정책이 나오지 책상에 앉아서 하는 정책은 공염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권한의 배분이 아니고 기능과 성격, 위상을 근본적으로 개혁해나가자는 것이고 이것이 국가교육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돼야하며 이것을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상반기 2~3년 내에 해내지 못하면 한국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학교의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고 “학교의 문화를 바꾸자는 것이지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며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소수의 의견을 들으면서 대안을 만드는 자율적 노력과 참여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학교 문화를 바꾸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핵심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이 교육감은 추가적으로 “교육감협의회를 해오면서 협의회의 위상,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과연 뭐냐 등의 의견을 어제 나누면서 어떻게 기능을 할 까? 단순히 교육감들이 모여 협의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놓는 것과 이것이 강제성도 갖지 못하고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어떤 의무감 같은 것도 가지지 않는 현실”이라고 설명하고 “협의회도 더 연구하고 안을 만들어 나가려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오늘 좋은 말도 많이 나왔고 좋은 제안도 많이 나왔으며 이것을 어떻게 정책화하고 또 조직화, 제도화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집중적으로 고민해야할 위치에 있다”면서 “저도 예전에 교육감할 때 현장의 선생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좋은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들었지만 한계를 많이 느꼈었다”고 회고 하고 “이제는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금 전 교육목표를 이야기 하면서 민주시민 양성을 이야기 했는데 교육감할 때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제도 만들었고 교육부에 들어와서 그 것을 초·중등에서 실시해야 된다는 사명 또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육부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민주시민과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뿐만 아니라 평화교육, 통일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초·중등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예산은 전체 예산 7.1% 증액인데 우리 교육예산 전체로는 10.6% 증액이고 초·중등 교부금 예산만 하면 한 14%가 증액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그런면에서 사실 야당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도 그동안 했듯이 교부금에서 해야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주장은 오히려 초·중등 교육의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면서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계획을 설명하고 교사들의 증원 요청에 대해 “교사도 2만명 정도 늘리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이도 야당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면서 “20♡도에도 3천명을 늘리는데 그 것도 많은 상황이라며 깍으려하는데 그 것도 막아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사 정원이 OECD평균에 아직 미달한 상황이고 한국의 발전이 교육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사 수급문제나 교육예산 등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부분이 없지 않게 많이 있다”며 “학교자치나 민주주의도 구조나 조직, 제도 부분을 상당히 보완해야하는데 아시다 시피 국회의 법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부총리는 “교육주체의 법적인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법안도 제출 돼 있지만(국회에) 사실은 지금으로써는 통과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실상을 전하고 “대신 시행령, 교육부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고 있다”면서 “그래서 시행령과 교육부령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일차적으로 하면서 이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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